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분석보고서

2021.06.

< 목   차 >

소개

1) 근거법령	1

2) 사업목적	1

3) 도입 배경	1

4) 추진 경과	1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 신청 자격	2

2) 제외 대상	2

3) 신청 종류	2

4) 신청 방법	3

5) 신청서 접수	3

3. 신청의 조사 : 서류심사

1) 제출 대상	3

2) 제출서류	3

3) 제출서류 접수 및 처리	4

4. 신청의 조사 : 방문심사

1) 조사 절차	4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

3) 조사 결과 제출 및 전송	4

5. 신청의 조사 : 본인부담금 산정

1) 산정 기준	4

2) 건강보험료액 산정	4

3) 가구원 수 산정	5

6. 수급자격심의위원회

1) 설치	5

2) 구성	5

3) 위원	5

4) 위원의 자격	5

5) 기능	5

7. 활동지원급여

1) 활동지원급여 내용	6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6

3) 활동지원급여	6

4) 특별지원급여	5

5) 본인부담금 산정	5

8. 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	7

2) 교육기관	7

3) 활동지원인력	7

9. 수급자 관리

1) 모니터링 대상자	8

2) 모니터링 실시	8

3) 모니터링 결과분석	8

10. 결론	8

1. 소개

1) 근거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3) 도입 배경

20세기의 장애 패러다임은 장애를 의료상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장애인의 의학적인 손상을 어떻게 회복 또는 재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음. 1960년대에 들어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장애를 수용하는 사회적 이해, 사회구성원들의 편견, 장애인의 환경에 의해서 장애의 정의와 정도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형성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장애에 대한 개념이 의료상의 접근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어 사회참여, 자립생활, 자기 결정권 등을 중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고 장애의 사회적 관점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신장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07.4월)	- 노인장기요양법안 통과 시 장애인도 별도 대책 마련토록 부대 결의
대통령 공약사항 및 100대 국정과제 선정('08년)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추진단 설치·운영 : '08.02~
1차 시범사업('09.7~'10. 1월, 7개월)	- 서초구 등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 - 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제도모형 확정, 국회보고('10, 6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 변경, 인정조사 및 평가 등 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선정
2차 시범사업 실시('10.9월~'11.3월, 7개월)	- 서초구 등 7개 시·군·구에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 897명을 대상으로 실시 - 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법률 국회 통과 ('10.12.8) - 법률 공포 (법률 제10426호, '11.1.4)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서 '주간보호'가 삭제되어 법 개정('11.3.30)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포 ('11.8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11.10.5) : 장애 1급 - 신청 자격 확대 • 장애 2급 : 2013.1 • 장애 3급 : 2015.6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19년 7월)	-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 신청 자격 확대(모든 장애인) - 공단 서비스 재판정 폐지 - 조사 도구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 - 급여체계, 아동/성인 연령, 지원 시간 등 변경

4) 추진 경과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 신청 자격

(1)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3)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2) 제외 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5)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3) 신청 종류

(1) 신규신청

①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

②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③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2) 갱신신청

① 신청인

- 활동지원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신청 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③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등급변경신청

① 신청인

- 장애 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③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유별 제출서류

- 장애 상태의 변화 : 신체·정신·기능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 신청 :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 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 신청

(3) 팩스 신청 : 팩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 신청의 경우와 동일

(4)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5) 신청서 접수

(1) (읍·면·동) 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추가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내용과 함께 접수 등록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 및 증빙자료의 적격성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3) (공단) 수신된 증빙서류와 신청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3. 신청의 조사 : 서류심사

1) 제출 대상 :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자

□ 제외 대상자

-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던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장애 정도 판단 제외자

- 종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공단에서 중증와상장애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대상자가 지체(절단 외), 뇌 병변,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장애 유형별 소견서 추가 제출

- 대상자가 지적, 자폐성 장애인 경우에는 임상 심리평가보고서 추가 제출

3) 제출서류 접수 및 처리

- (읍·면·동) 신청인이 서류심사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전송

- (공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해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의 조사 : 방문조사

1) 조사 절차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활동지원급여 신청내역을 공단으로 즉시 전송

(2) (공단) 방문조사 담당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영역	항목
기능제한(X1)	성인(만 19세 이상) : ADL(13개), IADL(8개), 인지행동특성(8개)
	아동(만 19세 미만) : ADL(9개), IADL(6개), 인지행동특성(5개)
사회활동(X2)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구환경(X3)	성인(만 19세 이상) : 가구특성(독거가구,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주거특성
	아동(만 19세 미만) : 가구특성(한부모·조손가족,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주거특성

3) 조사 결과 제출 및 전송

- (공단) 조사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작성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및 특기사항 등 심의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

- (공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대상자의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유효기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등 심의 결과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매월 23일까지 전송

5. 신청의 조사 : 본인부담금 산정

1)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 조사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 원 정액 부과

2) 건강보험료액 산정

-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인 사람의 월 보험료액으로 산정하되, 둘 다 가입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함

- 수급자와 배우자가 둘 다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수급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주인 1촌 이내 직계혈족의 보험료로 산정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혈족)가 아닌 사람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보험료액을 ‘0’원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의 금액으로 함

3) 가구원 수 산정

(1) 가구원 수는 다음 중 해당하는 사람으로 산정함

- 수급자 및 배우자

-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 (외)조부모, (외)손자녀, 형제·자매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6. 수급자격심의위원회

1) 설치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는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2) 구성

-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위원

- 의료 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당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4) 위원의 자격

-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 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능

- 활동지원 수급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 수급 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 자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활동지원급여

1)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020원 가산수당 1,5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가산수당 2,25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가산수당 2,250원

활동지원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분류	1회당 금액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5,45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8,030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분류	금액
30분 미만	36,53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원
60분 이상	55,120원

방문간호사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급여의 종류	내용	1회당 금액
방문간호지시서	1.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0,470원 64,540원
	2.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460원 11,780원

3)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73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30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889,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468,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048,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627,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20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786,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365,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94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52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10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683,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262,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42,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660,000원

4) 특별지원급여

분류	지급 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122,000원
자립 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281,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 3개월 입원 :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281,000원

5) 본인부담금 산정

구분		본인 부담률	8구간 (3,786천원)	7구간 (4,206천원)	6구간 (4,627천원)	5구간 (5,048천원)	4구간 (5,468천원)	3구간 (5,889천원)	2구간 (6,309천원)	1구간 (6,730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51,400	168,2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20% 이하	6%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80% 이하	8%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80% 초과	1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구분		본인 부담률	특례 (660천원)	15구간 (842천원)	14구간 (1,262천원)	13구간 (1,683천원)	12구간 (2,103천원)	11구간 (2,524천원)	10구간 (2,945천원)	9구간 (3,365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26,400	33,600	50,400	67,300	84,100	100,900	117,800	134,600
	120% 이하	6%	39,600	50,500	75,700	100,900	126,100	151,400	170,700	170,700
	180% 이하	8%	52,800	67,300	100,900	134,600	168,200	170,700	170,700	170,700
	180% 초과	10%	66,000	84,200	126,200	168,300	170,700	170,700	170,700	170,700

8. 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지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기관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기관(우수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지정)도 지정

2) 교육기관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시·도에 복수(2개소 이상) 지정

3) 활동지원인력

학력 및 연령에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

9. 수급자 관리

1) 모니터링 대상자

-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2) 모니터링 실시

(1) 방문

- 방문, 유선, 이메일, 수급자 내방에 의한 상담

- 연간 1회 방문 모니터링 원칙(필요시 유선, 방문 모니터링 수시 실시)

(2) 내용

- 활동지원급여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등 모니터링(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의 욕구변화 조사

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 조사

3) 모니터링 결과분석

- 상담 과정 중 확인 내용의 종합적 분석

- 부당청구, 부정수급 관련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조사 및 확인

10. 결론

올해로 본격 시행 10년째를 맞이하게 된 장애인활동지원은 2006년 장애인지원종합대책 그리고 이듬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됨. 법적 근거에 따라,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을 월 47시간에서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하는 핵심적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이라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유형과 장애인의 실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종합조사표 점수산정방식, 집중적인 활동지원사의 평균 연령대,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 편입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의 박탈과 축소, 가구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등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정부와 각 부처가 끊임없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