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방 및 물품·장비대여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 및 복지관 물품·장비의 대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활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여”라 함은 외부 기관 및 단체가 각종 교육이나 회의, 학회, 연찬회, 설명회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거나 물품 및 차량을 외부기관의 공적인 요청에 의하여 관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설물”이라 함은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속해 있는 회의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 기타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③“물품”이라 함은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비품 및 소모품을 말한다.

④“차량”이라 함은 본 복지관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제 3조 (대여의 범위) 복지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의 자체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장애인복지, 교육, 학술, 연구 등 국가와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별표 제2호〕의 기준표에 의거 지역사회, 외부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제 4조 (대여신청 및 제한)

① 시설물의 시설, 설비, 부대장비, 물품, 차량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복지관 시설물-물품-차량                사용신청서(“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시설물-물품-차량             사용약정서(“제2호 서식”, 이하 “약정서”라 한다) 각 1부를 작성하여 시설물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 사용신청서 상의     내용을 충분히 기재한 공문의 경우에는 신청서 및 약정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2. 대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여한 시설 또는 장비를 심하게 훼손한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3. 대여자가 불분명하여 공공의 재산을 대여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행사의 성격상 통상적인 사회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조 (대여시간) 시설물의 대여시간은 09:00～18:00(평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물품 및 차량의 대여시간은 복지관의 자체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하나,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절기(3월~10월) : 토 09:00~17:00, 일 09:00~15:00 / 동절기(11월~2월) : 토 09:00~15:00

제 6조 (대여의 승인)

①  신청서 및 약정서(“제1호 서식”)가 접수되면 관리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즉시 유선, FAX, 우편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대여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인”라 한다)는 해당되는 경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조 (사용료 등)

①  시설물 사용료는〔별표 제1호〕와 같으며 시설가액 및 유지관리비의 증감 등 변     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용료를 개정한다.

②  사용시간이 시간당 3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한다.

③  신청인이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취소신청서(“제1호 서식”)를 반드시     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사용취소신     청 승인이전에 사용시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용     승인된 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시간분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     야 한다.

제 8조 (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시청, 구청, 동사무소, 유관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공문을 통해       사용 협조를 요청한 경우 100%감면한다.

2. 복지관 운영법인이나 법인산하 타 시설의 행사의 진행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       우 50%감면한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인관련단체의      장애인복지관련 행사의 경우 100%감면한다.

4. 기금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장애인     복지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의 경우 50%감면한다.

5. 기타 관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정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여승인에 따른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내 시설물 사용 시

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나.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사용신청 목적과 다르게 시설물을 이용한 행위(주류반입, 취사행위 등)

라.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복지관의 운영목적과 부합하           지 않는 경우

2. 물품 및 차량 사용 시

가. 물품 및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나. 물품 및 차량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사용신청 목적과 다르게 물품 및 차량을 이용한 행위(개인용도 사용 등)

라.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복지관의 운영목적과 부합하          지 않는 경우

제 10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시설물-물품-차량의 설비 및 부대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물품-차량의 설비 및 부대장     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     다.

③ 사용자가 대여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장치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팀에서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철거한 부속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 11조 (사용 중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시설-물품-차량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2조 (준용) 이 지침은 복지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의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0. 11. 19)

[별표 1]

시설물-물품-차량 사용료

구분	단위	사 용 료			비 고
		평일 (09:00～18:00)		제 한
강당 (지하)	-	4시간 미만	20,000/1시간	개별 냉난방기 가동시 1시간당 5,000원 추가	① 30분 초과 시 1시간분 사용료 추가납부 (초과사용 시간에는 준비 및 리허설 시간이 포함됨) ② 가산된 사용요금은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함. ③ 식사 이용 시 장애인 2,000원 비장애인 3,000원 (단, 3일전에 미리 식수인원을 공지하여야 함) ④ 설, 추석 등 복지관을 개방하지 않는 날은 대관 되지 않음.
		4시간 이상	100,000/1회
회의실 (4층)	-	10,000/1시간		-
차량	승합차	주행거리 5km 미만 무료 5km~20km :20,000 21km~40km :40,000 41km~60km :60,000 61km~80km :80,000 81km~100km:100,000 이후 100km당 100,000원씩 가산		-	운행 중 사고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여한 기관에 있음. 또한, 차량의 파손시 원상복귀 시킴
	버스	승용-승합 기준의 두 배

[별표 2]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 사용 기준표

건물명	회의실명	회 의 실 사 용 기 준		비 고
		사 용 범 위	인 원 수
지하1층	강당	월례조회 및 공청회․세미나․연구회의, 총회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 및 활동	30인 이상 ~80인 이하	테이블 및 의자수량 (총80명) 고정식 빔프로젝터 사용가능
지상4층	회의실	각종 소규모 교육 및 회의 등	10인 이하	이동식 빔프로젝터 사용가능

[별표 3]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차량 사용 기준표

구분	품명 등	단위	사 용 기 준			비 고
			수량	탑승 인원
차량	45인승버스	대형승합	1		45인 이하
	쏠라티	소형승합	1		15인 이하
	스타렉스	소형승합	2		12인 이하

[제 1 호 서식]

시설물 - 물품 - 차량	□ 사용	신청서
	□ 변경
	□ 취소

신청인(사)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Tel)
사용 물품명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계획
사 용 료	금 원정(￦ 원정)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물, 물품, 차량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귀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음.					사 용 료
					현금 또는 수표

[제 2 호 서식]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물, 물품, 차량 사용약정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물, 물품,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 합니다

1.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물, 물품, 차량 사용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세부 일정 첨부)

2. 사용범위는 시설물, 물품, 차량 사용신청서 범위로 하며 사용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관(관리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복지관 내에서는 복지관 시설물, 물품, 차량사용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물품의 반․출입은 통제를 받는다.

4.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리팀)은 대여기간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한 모든 시설물, 물품, 차량은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또는 망실 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6. 사용료는 사용일 1일까지 납부하여야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취소신청서(“제1호 서식”)를 반드시 사용일 2일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사용취소신청 승인이전에 사용시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사용신청시간 보다 30분을 초과 사용한 경우 및 차량운행 거리가 1km이상 초과한 경우 1단위 분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