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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일자	2010. 7. 7. (수)
페이지 수	총 3쪽 (사진포함)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담 당 자	신광재 행정실장 (02-6925-11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선임 심사위원단

국가인권위원회 고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면접 심사와 관련하여 6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로하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과 시각장애인 80명이 지난 6월 24일 자격이 되지 않는 양경자 후보가 면접심사를 1순위로 통과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시정과 심사위원들의 장애 차별적 발언에 대한 몰상식한 작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시각장애인 차별발언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서류심사에서 이상직(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교수)심사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은 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이는 이 자리에 동석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회장과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가 증언 하였고 증인도 서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사장 심사평가에서는 양경자 후보에게 최고점인 98점을 주고, 많게는 수십년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며 이미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다른 장애인후보자들에게는 50점대의 극히 낮은 점수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벌였다. 이에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상직 심사위원장과 그 자리에 동석한 심사위원들을 고발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양경자 후보의 1순위 심사 결과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그러한 심사 결과가 정치적 야바위꾼 심사위원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장으로 1순위 지명되는 정치적 후진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직은 관례적으로 장애인에게 주어져 왔다. 그러한 자리가 정치적으로 여당과 관련이 깊은 사람에게 배정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이사장들은 장애인으로 임명되어왔다.

한나라당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시ㆍ도의원, 시ㆍ군ㆍ구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의 장애인들이 일백 명이 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의 수장 자리를 비장애인에게 배정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장애인의 주체적 당사자성을 몰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고발과 더불어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면접 심사와 관련하여 이를 배후조정하고 막후 역할을 했던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집 앞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한 달 이상 매일 투쟁하며 격렬히 항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장애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조기에 수습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선임 심사위원회에 엄중한 경고의 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 집앞 항의 집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