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마라케시 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라케시 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약 비준 4년을 돌아보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이 주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계란과바위가 공동 주관하였다. 박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제1부 기념식이,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2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임종혁)에서도 여러 부서의 팀장 및 사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마라케시 조약의 의미와 국내 이행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독서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저작권법에 예외를 두어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말한다. 2013년 6월 모르코 마라케시에서 조약문이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비준하였다. 2016년 9월 30일에 조약이 발효되었으며,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60개국이 비준하였다.

제 1부 개회식에서는 남형두 교수(계란과바위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과 우상호 의원의 환영사와 축사, 참석자 사진촬영이 진행되었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 이일호 연구교수가 ‘마라케시 조약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가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내법 수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마크로젠 김현아 변호사가 ‘미국 등 선진국의 조약 입법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3부 토론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이영록 실장이 ‘조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장보성 사무관의 ‘국가간 협력방안 및 진행경과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김영재 과장이 ‘마라케시 조약과 교과용도서 접근권’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김환희 기획조정팀장이 ‘조약 이행에 따른 출판산업의 입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영상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한인철 과장의 ‘마라케시 조약과 영상물 접근권’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이 이루어진 후 토론회가 종료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마라케시 조약을 국내법화하기 위해 본 복지관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전문가, 저작권 관련 정책 담당자, 국내 도서관 및 출판계 실무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마라케시 조약이 기존의 저작권법 등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여 이러한 조약이 국내화되기에는 좀 더 시간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