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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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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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