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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관련 공식 의견 낸 건 처음임신 강요 안 되듯, 낙태 처벌도 안 돼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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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로 여성 건강권 위협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 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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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있다.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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