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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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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듯, 낙태 처벌도 안 돼낙태 처벌로 여성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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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 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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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7일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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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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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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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혈족·인척 간 임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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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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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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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고 있다./뉴시스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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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그러나 2013년 11월~2015년 7월 임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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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7일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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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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