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계를 깔보지 말라!!!

2016총선의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거대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작태에 대해 240만 장애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40만이며 장애인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구수는 약 1,000만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달한다. 나아가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교통사고, 약물 중독 등의 각가지 사유로 언제든지 장애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문제는 그 어느 사회문제보다 비중이 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면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장애인의 정서와 감수성을 지닌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는

첫째, 장애인계와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해법 도출이 용이하다는 점

둘째, 당사자의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 행위와 국정감시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관행적으로 정착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는 장애인집단에 대한 배려차원을 넘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조세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수반한다 하겠다.

이 같은 정치 경제적인 순기능적 제도와 약속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공모라도 한 듯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45명중 전·현직 당직자 8명, 당선안정권 20번안에 당직자 2명을 배정하면서 1,000만의 인생과 직결된 장애인 당사자는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순번이 오락가락 하면서 당선안정권인 15번안에 장애인 당사자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책임정당의 무책임한 작태는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비중 있는 사회 문제인 장애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처사하고 둘째, 책임정당으로써 당연히 감당해야 할 장애인 문제를 국민들의 조세 부담에 떠넘기는 어리석은 처사이며 셋째, 무엇보다도 1,000만에 가까운 장애인 관련 국민의 참정권을 깔보는 소탐대실에 우를 범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40만 장애인 및 1천만 장애 가족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장애인들의 미래와 희망의 숟가락마저 빼앗아간 정당에 대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 문제를 세금부담으로 풀려고 의도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2016년 3월 23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