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개최!!

- 2016년 상반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율 전국평균 3.85%, 시각장애인 등급하락율 평균 보다 2배 높은 7.53%로 나타나

- 시각장애특성 고려한 등급재심사 대책마련해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25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차별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오는 7월 26일(화)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다른 15가지 장애유형과 비교해 서비스 등급 하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론 일선현장에서 등급재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차도 시각장애인의 높은 등급 하락율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등급 판정 이후 2년 혹은 3년을 주기로 서비스 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 등급 재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재심사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태나 생활환경 등이 나아지는 커녕 오히려 장애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등급 하락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강서구 지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자 514명 중 36.4%(187명)(2016년 1~5월 기준)이 등급 하락했고, 이중 시각장애인은 63명이나 등급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한시련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실의 자료를 협조 받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등급재심사를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등급하락율은 평균 3.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시각장애인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7.53%가 서비스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최소한의 보장수단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활동지원 서비스는 삶의 질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자유로운 외출은 물론, 교육, 일상생활, 정보 습득, 직업 생활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정조사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못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등급의 대거 하락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더욱 더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한시련은 전국 규모의 규탄 집회를 개최해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 대책마련 촉구 전국 결의대회]

□ 일시: 2016년 7월 26일(화) 오후2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팀장(02-799-1030)

2016. 7. 2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