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개최!!

- 2016년 상반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율 전국평균 3.85%, 시각장애인 등급하락율 평균 보다 2배 높은 7.53%로 나타나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대전시 22.43%, 전남 18.1%, 서울시 10.3%, 경기 9.52% 하락

- 시각장애특성 고려한 등급재심사 대책 마련해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25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차별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결의대회를 7월 26일(화)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다른 15가지 장애유형과 비교해 서비스 등급 하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자 중 36.4%(187명)(2016년 1~5월 기준)이 등급 하락했고, 이중 시각장애인은 63명, 지적장애인은 41명, 자폐성장애인은 21명이 등급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장애계의 큰 파장을 일으킨바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론 일선현장에서 등급재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차 시각장애인의 높은 등급 하락율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서비스 등락하락은 서울시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우리 한시련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실의 자료를 협조 받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등급재심사를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서비스 등급 하락율은 3.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이보다 약 2배가 더 높은 7.53%의 서비스 등급 하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결과(‘16년 1월~5월)

단위: 명(%)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하락은 일부 시∙도의 경우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이 등급이 하락한 강서구가 포함된 서울시는 등급재심사자 1,244명 중 10.7%(129명)이 하락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등급재심사자 214명 중 22.43%가 등급이 하락해 17개시·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율을 보였고, 전라남도 18.1%, 경기도 9.52%, 인천광역시 5.71%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등급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표2] 시각장애인 시도별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결과(‘16년 1월~5월)

단위: 명(%)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최소한의 보장수단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활동지원 서비스는 삶의 질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자유로운 외출은 물론, 교육, 일상생활, 정보 습득, 직업 생활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정조사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못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등급의 대거 하락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더욱 더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한시련은 전국 규모의 규탄 집회를 개최해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면담을 통해 이번 등급하락 사태에 대한 수습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6. 7. 2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