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장애인연대 대선공약 선포와 함께

장애계 요구 공약집 전달식 가져

지난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대선 후보를 배출한 5개 정당 선대위원장 및 관계자,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제19대 대선장애인연대 대선공약 선포식 및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장애계 요구 공약집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병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대선 주자와 함께 달려나갈 것” 임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공약 이행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대선장애인연대에서 그간 마련한 요구 공약집을 전달받았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요구 공약은 ‘복지는 정치다’ 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 4개 영역 15개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영역에는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GDP 2%) 확보,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등 5개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영역에는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특수교육 지원 종합 대책 수립, 장애 친화적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 광역 간 이동 지원 시스템 구축,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등 6개의 공약이 마련됐다.

‘장애인 인권 향상 및 권익 증진’ 영역에서는 장애인 인권 및 권리 보장 대책 수립,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젠더 관점의 여성 장애인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등 3개 공약이 마련되었고,

‘통합적 전달 체계 구축’ 영역에서는 대통령 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의 공약이 들어 있다.

이번 공약 가운데 시각장애인계의 목소리가 적용된 분야는 ‘정보 접근’ 관련 공약으로, 장애인 건강보험급여 적용 보장구 품목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추가해 줄 것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화면해설서비스 등의 제작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 예외 조항에 어문 저작물 외에 ‘멀티미디어’를 포함해 줄 것,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 등 필요한 정보를 점자 및 인쇄물음성바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것, 전자정보 범위를 '웹사이트'에서 확대하여 '모바일 앱, E-러닝 콘텐츠, 가전, 전자도서, ICT까지 포함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 등이다.

한편,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 공약의 요구 사항에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능력)센터 확충’ 이라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시각장애인직업훈련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강조했다.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각장애인계의 당면 현안들은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하나씩 실현해 나갈 것’ 임을 밝혔다.

2017. 4. 1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