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교육부관계자들, 교육계를 떠나라!

   우리 연합회는 지난 7월 17일 성명서를 통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및 대체교과서 제작사업의 사업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5대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숙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부하직원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교육권에 심각한 차별과 침해를 받아온 시각장애학생과 가족에게 석고대죄하지는 못할망정 본질을 왜곡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동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의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와 망언을 일삼는 행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 실무자는 우리 연합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에 관심이 있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국회의원실에 허위보고하는가 하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여 우리 연합회가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우리 연합회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에 참여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망언을 일삼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처럼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짓밟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연합회는 우리의 명예를 거리낌 없이 훼손하고 모욕적 언사를 망설임 없이 일삼고 있는 자들을 뿌리 뽑아 더 이상 장애학생들의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은 제 식구를 감싸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연합회의 문제제기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저 만나서 협의하자고만 하고 있다. 이는 문제제기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담당자들은 보직이동을 할 것이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것이라는 교육부관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비겁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또한 지난 성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본 현안은 국립특수교육원관계자를 만나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연합회의 문제제기나 요구사항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반드시 수용하여 시행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교육부의 책임 있는 지위의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에 유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연구사를 앞세워 문제해결을 하도록 할 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나서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본인들의 자녀가 사용하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틀린 맞춤법과 인쇄 방식으로 출판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월 30일에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현 정부 국무위원들이 장애인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위원들을 향해 장애인단체장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 정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장애인단체장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 되어버렸다. 국무총리의 말을 국무위원들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르지 않다. 지난 3월 14일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담 재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유은혜 장관은 비장애아동들을 모아놓고 모의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권에서 차별받고 울부짖는 시각장애아동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비장애아동들과는 태연하게 공개적인 행사를 가진 것이다. 이는 시각장애아동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이대로 포기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또 과거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달리 현 정부 국무위원들이 장애인단체장과의 면담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장애인단체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국무총리의 발언은 그저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하극상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현 정부가 각성하지 않고 현재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소통의 방식, 즉 대화와 논의가 아닌 행동으로 말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지난 성명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답변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할 것이다. 또한 파렴치한 교육부관계자들은 스스로 교육계를 떠나기를 권고하며, 교육당국은 우리 연합회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9년 7월 19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