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 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오는 11월 4일 제93주년 한글점자의 날을 앞두고 비준 4년을 맞는 ‘마라케시 조약’ 국내 이행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이 주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계란과바위가 공동 주관한다.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 모르코 마라케시에서 조약문이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비준하였다. 2016년 9월 30일에 조약이 발효되었으며,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60개국이 비준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시각장애인연맹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 한국어판 번역을 계기로 2015년 10월 비준된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과 의의를 널리 알리고, 국내 이행 상황과 국제적 변화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조약 비준이 국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박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제1부 기념식이, 조선대학교 김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2부 토론회가 진행된다.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 이일호 연구교수의 ‘마라케시 조약의 의미와 내용: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의 번역에 즈음하여 안내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의 ‘마라케시 조약의 국내법 수용: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마크로젠 김현아 변호사의 ‘선진국의 마라케시 조약 입법사례(미국 등)’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정책연구실장,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장보성 사무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김영재 과장,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김환희 기획조정팀장, 영상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한인철 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에는 저작권 관련 정책 담당자, 국내 도서관 및 출판계 실무자 및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2019년 10월 22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