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임 이사장에 '장애인 당사자'를 즉각 선발하라

이 나라 5백만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안정의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지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추천에 있어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작금의 개탄스런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장애인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재활 및 고용안정은 필수불가결의 과제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단의 수장은 반드시 장애감수성을 지닌 '장애인 당사자'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애인 당사자의 몫으로 존중되어오던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비장애인 중심의 편향적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금번 공단 이사장 인선은 그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앞서 그간 불문율처럼 이어져왔던 장애감수성에 기초한 '장애인 당사자' 인선의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 길만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유일한 대안이자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번 돌발적인 이사장 공모사태가 정치 후원금 로비 의혹, 장애인 창업지원컨설팅 수행기관 선정과정 의혹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 이사장의 불미스러운 중도 사퇴로 촉발된 만큼 인선과정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지켜져야 함은 물론, 식견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를 선발함으로써 금번 인선을 둘러싼 온갖 불신과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계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우리 5백만 장애대중은 사태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며, 한때의 오판으로 장애인고용문제를 수십 년 퇴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0. 5. 25.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