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보는 세상 제16권 9호 통권 122호

2010년 9월 15일 발행

1면 (표지)

<표지 사진설명>-아래쪽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아픔과 기쁨을 줬던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제4회 시각장애인 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

고은정 성우의 화면해설 녹음

2면 (테마기획) - 헌재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이번에도 역시 합헌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과연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불평등 조항일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지난 7월 29일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해당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특혜 조항’이 아닌 ‘생계보장 조항’임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지난 7년간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수기마사지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헌재의 결정에 수긍하고 더 이상 소모성 논쟁을 그만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이강국 헌재 소장은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위헌의견을 냈다.

(사진설명)

-2006년 8월 29일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각장애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독점권 헌재 합헌 촉구를 위해 모인 시각장애인들. 헌재는 이날 합헌결정을 내렸다.

3면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사무실 없는 6개 지회에 임대보증금 지원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는 8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사무실에서 한시련 강원고성군지회를 비롯한 6개의 지회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각 3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지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은 한시련 최동익 회장의 선거공약이었으며 제12기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총 15개의 지회가 신청한 가운데 심사 및 실사를 거쳐 선정된 강원고성군, 경기파주시, 경기포천시, 전남진도군, 전북진안, 충북영동군 지회는 2012년 8월까지 지원받게 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사진설명: 최동익 중앙회장이 박해술 경기지부장(왼쪽사진)과 김영호 전남진도지회장(오른쪽사진)에게 협약서를 전달하고 있다.

4~5면 (뉴스앨범)